
1. 이번 대책의 추진배경은? □현재까지 全 금융권 가계대출은 연간 관리목표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ㅇ최근 금리 인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25.2.12~3.23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수도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음 * 한은 기준금리(‘24.11→’25.5) : 3.5%→2.5%, 은행 주담대 금리 : 4.30%→3.98%(‘25.4) **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조원) : (‘25.1)△0.9 (2)+4.2 (3)+0.7 (4)+5.3 (5)+6.0 □이에 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고자 금번 방안을 마련하였음 2.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 대한 관리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실수요가 아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