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이재명정부 국민체감형 혁신 프로젝트 본격 추진

2025년도 국민 체감형 혁신 과제(프로젝트) 본격 추진

교육‧보훈‧소비자‧통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디지털 기술 적용 4개 과제 총 54억 원 규모, 과제 추진을 위한 수행기업 모집

 

보도자료 정리해 읽어 드리는 1평 창업연구소 보정남녀입니다. 오늘 정리할 보도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입니다.

새정부 들어선지 불과 10여일 정도 지나고 있지만 ‘국민과 함께’라는 국정철학이 빠르게 우리 생활 속으로 녹아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늘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지만 ‘이런건 좀 불편한데 이렇게 할 수 없나’하는 정책들, 이른바 국민체감형 혁신 과제들이 빠르게 발굴되고 관련 사업들의 추진 속도감이 피부에 와 닿는 느낌입니다.

과기정통부가 발굴한 사업, 어떤 것들인지 내용 알아봅니다.

 

#. 핵심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총 54억원 규모의 교육·보훈·소비자·통관 등 4개 분야 국민체감형 혁신 과제를 추진할 수행기업을 오늘 6월 13일부터 모집한다는 것입니다.

 

#. 상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도 국민체감형 혁신 과제(프로젝트) 사업(전담기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추진을 위한 수행기업 모집 공모를 6월 13일(금)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과기정통부의 국민체감형 혁신 과제(프로젝트)란 디지털을 활용한 공공부문 혁신의 개선 효과를 국민이 단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하여 과제를 발굴‧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과제 발굴을 위해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과제 공모를 추진하였으며, 이를 통해 총 4개 과제*와 과제별 주관기관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각 과제는 과제별 주관기관이 조달 방식을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 선정된 4개 과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대입 특별전형 서류제출 체계(교육부), ➋국가보훈대상자 주택 공급 지원 체계(국가보훈부), ➌소비자 피해 신속처리 체계(한국소비자원), ➍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개인통관 종합상담 체계(인천공항세관)

 

1. 교육부의 『대입특별전형 서류제출 체계 구축』 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우편 송달과 방문 제출만 가능한 대입 특별전형 지원 자격 확인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선정배경은 수험생의 편의와 대학별 전형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며 6월 13일(금)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수행기업 모집을 위한 본 공고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2. 국가보훈부의 『국가보훈대상자 주택 우선공급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주택을 신청하고 실시간 자격 확인·조회, 자동 우선순위 배점 기능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의 편의 제고와 보훈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강화할 목적이라고 합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주택 우선공급제도) 신규 공급 주택의 일정 물량이 보훈대상자에게 배정되면, 입주 희망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천하는 제도

3.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피해 신속 처리 체계 구축』 과제입니다.

이는 인공지능 기반의 소비자 피해 접수‧증빙 검토 체계를 구축해 복잡하고 불편한 민원접수 절차를 간소화하고, 피해 사실 증빙 제출과 검토 시간을 단축하는 등 신속한 소비자 피해 회복과 민원 서비스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4. 안천공항세관의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개인통관 종합상담 체계 구축』 입니다.

기존의 챗봇 상담 서비스를 개선,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의 대화형 상담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내외 통관 규정‧절차, 예상 세액 조회 등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부록 : 그림과 한 방 정리]

2025년 국민 체감형 혁신 프로젝트 과제 주요 내용

□ (교육부) 대입 특별전형 서류 제출 시스템 구축 (사업비: 19억 8500만원)

 

○ (배경) 대입 특별전형 지원 자격 확인 서류제출 방법이 우편, 방문 제출만 가능하여, 악천후(도서지역)에 따른 우편 미 송달 상황 등 발생

○ (추진 내용) 대입 특별전형 구비서류를 우편·방문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이해관계자별 편의 제고

※ (학생) 특별전형 구비서류를 온라인 제출, (대학) 전자문서 지갑에 접속해 서류 열람

 

□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주택 우선 공급 지원시스템 구축 (사업비: 12억 2300만원)

 

○ (배경) 국가보훈대상자 주택 우선공급 지원 과정 전반에 전산화·자동화 미흡, 수작업 중심 행정 처리로 인한 지연, 행정력 낭비 등 문제 발생

○ (추진 내용) 온라인으로 주택을 신청하고 실시간 자격 확인·조회 및 자동 우선순위 배점 기능 등을 지원하는 주택 우선 공급 시스템 개발

※ (주요 기능) 온라인 간편 신청, 실시간 신청 자격 확인, 우선순위 배점 산정 결과 조회 등

 

□ (한국소비자원) AI 기반 지능형 접수 및 증빙검토 시스템 구축 (사업비: 12억 5100만원)

 

○ (배경) 소비자 피해의 사후 구제 3단계(상담-피해구제-분쟁조정) 절차가 기존 수작업으로 진행됨에 따라 품질 및 업무 효율 저하 문제 직면

○ (추진 내용) ➊AI 접수 가이드 봇이 기존 이력을 분석, 자동으로 신청서 생성 및 작성 가이드를 안내하고, ➋이미지 디텍션 및 캡셔닝 기술을 활용하여 증빙 자료의 적격 여부를 검토해 보완 요청 알림 발송

 

□ (인천공항세관) 생성형 AI 기반 개인통관 종합 상담 시스템 구축 (사업비: 9억 7100만원)

 

○ (배경) 국민이 공항에서 반‧출입 물품 관련 정보, 반입 물품 예상 세금, 요건 확인 등 세관 통관절차에 대한 정보 확인이 어려워 애로 발생

○ (추진 내용) 통관 규정·절차 및 해외 입출국 정보 확인, 분실물 및 예상 세액 계산조회 등 기능을 AI로 제공하는 종합 상담 시스템 구축

※ 생성형 AI를 통해 대화형으로 소통·상담이 가능한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