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라방주의보”

<온라인 실시간 상거래 플랫폼> 라이브커머스를 이용한 부당광고 적발·조치

- 라이브커머스를 통한 식품·화장품·의료기기 부당광고 29건 적발 조치 - 허가·인증받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

 

라방, 라이브커스 방송은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케팅 인력부족이라든지 판매 채널의 다양성과 정보 부족으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농어민들에게 라방은 소비자와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제품을 알리고 매출에 도움이 되는 고마운 존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신력 있는 라방은 이마저도 신청을 통해 경쟁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긴 합니다. 그래서인지 떳다방 식 좀비 라방업체들이 그럴듯 한 감언이설로 생산자, 소상공인, 기업들과 소비자들을 기망하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유명 포털의 라방도 아무리 자신들과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포털 이름을 믿고 들어오는 소비자들에게 실망감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유독 라방이 과장·부당광고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피해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몫으로 차라리 판매와 구매를 안하느니만 못한 상황이 벌어지곤 한답니다.

보도자료를 정리해 읽어주는 보정남녀는 최근 식품의약안전처가 발표한 라방의 피해사례들을 중심으로 포스팅합니다.

 

#. 요약 정리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화장품·의료기기 라방 집중점검 결과

- 법 위반 부당광고 총 29건 적발,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 등을 요청

- 단속대상은 네이버쇼핑 라이브, 카카오쇼핑 라이브, 쿠팡 라이브 등

- 단속기간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약 2개월

- 점검결과는 식품 광고 18건, 화장품 광고 10건, 의료기기 광고 1건을 적발

- 해당 플랫폼 사 등에는 접속 차단을,

- 관할 행정기관에는 위반업체 행정처분 등을 의뢰

 

#. 아쉬운 점

- 기간 동안 총 대상건수는 몇 건 중 각 부문별 위반은 몇 건이고 그에 따른 피해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조치를 내렸는지가 없다는 점입니다.

- 즉 솜방이 처분으로 벌금 몇 푼 내거나 이름만 슬쩍 바꿔 같은 내용으로 방송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고요

- 이러한 단속이 소비자보호가 목적인지, 라방 업체 훈육이 목적인지가 분명치 않다는 점도 아쉽습니다.

- 제 생각엔 이러한 단속은 소비자들에게 주의 환기와 함께 피해방지 등  소비자보호에 더 주안점을 둔 것으로 보이는데

- 단속 결과는 라방 업체들에게 내린 징계가 우선이고 부당광고·판매 방송으로 인해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게 공식 사과와 함께 피해구제를 요구하지 않았음도 대단히 아쉬운 대목이라고 보입니다.

 

※식약처에서는

“이번 점검은 소비자와 실시간 소통하며 제품을 광고·판매하는 라이브커머스 방송이 새로운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에 걸쳐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 상세 내용

 

① 식품 등 점검 결과

 

- 적발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부당광고는 총 18건

- 위반 내용은

▲혈당·다이어트 등 일반식품→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10건(55.6%)

▲변비·난임·염증치료 등 질병예방·치료 효능·효과 인식 우려 광고 5건(27.8%)

▲‘피부에 좋으니까 등 인정되지 않은 기능성 거짓·과장 광고 2건(11.1%)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1건(5.5%)

 

② 화장품·의료기기 점검 결과

 

- 화장품은 총 10건의 부당광고 적발

- 위반 내용은

▲‘피부재생을 도와준다’, ‘모발을 자라게 하는’ 등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8건

▲‘필러크림’ 등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피부과전문의가 개발한 제품’ 등 의료전문 분야 추천·공인을 표방하여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2건

화장품 부당광고 사례
(의약품 오인 광고) ‘피부재생’, ‘모발을 자라게하는’ 등 의약품 효능·효과 오인 광고 등 (소비자 오인 광고) ‘필러크림’, ‘가슴에 바르는 필러크림’ 등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피부과전문의가 개발한 제품’ 등 의료전문 분야 추천·공인을 표방하는 광고 등

 

③ 의료기기* 점검결과

 

- 총 1건의 부당광고 적발

- 위반 내용은

파라핀욕조를 ‘수족냉증 완화 등’ 인증받은 사항과 다른 효능·효과 부당광고

 

* 파라핀 욕조, 개인용저주파자극기, 개인용 온열기, 저출력광선조사기, 체온계, 압박용밴드, 부목 등

 

#. 단속 관련 식약처 코멘트

① 식약처는 소비자가 식품, 화장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부당광고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식약처로부터 허가·심사·인정받은 내용을 식품안전나라 또는 의약품 안전나라에서 확인할 것을 당부

② 특히 건강기능식품은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기능성화장품은 심사·보고여부와 그 내용을,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표시·허가번호·사용목적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

③ 또한 식품·화장품 등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효과, 병원 시술과 유사한 효과 등을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https://www.foodsafetykorea.go.kr),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 (http://www.mfds.go.kr)

    의료기기안심책방        (https://www.emedi.mfds.go.kr)

 

[주요 적발 사례]

식품

질병예방 치료효능		(멘트) OO가 난임에도 좋고~, 신장의 기능을 보조해주고, 혈액순환 촉진, ~천식 기관지 호흡기에 좋다
건강기능식품 오인 혼동		(멘트) 몸의 혈당을 낮춰준다고~다이어트에 정말 도움이 되고, 붓기를 빼주고~다이어트 효과를 주는, 다이어트~한포로 해결
거짓·과장		(멘트) OOO는~우리 몸에 또 피부도 좋아지는거 알고 계시죠?~피부에도 되게 좋으니까
소비자 기만		(멘트) 저 같은 경우 매일 한 숟갈씩 먹으니까 감기도 걸릴 걱정이 없고, 코로나도 걸릴 걱정이 없고, 독감도 걱정이 없고 그렇더라구요~

 

화장품

의약품 오인 광고		(멘트) 모발을 자라게 하는~ 모낭세포를 키워서 원료증식률, 모낭세포증식 속도 증가, 정상적으로 자라는 모낭세포에 비해 펩타이드를 넣을 경우 최대 3.5배 증식~, 염증감소
소비자 오인 및 의약품 오인		(멘트)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제품, 재생크림입니다~, 트러블 개선(염증성여드름치료)
소비자 오인		(멘트) 피부전문의가 만든 브랜드~ “엑소좀 스피큘 설명 좀 해주세요. 하셨는데...”, “엑소좀 스피큘 같은 경우에는 밤에 스피큘을 통해서 안쪽으로 깊게 침투해가주고 엑소좀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피부전문의들이 만든 브랜드 아니겠습니까~”

 

의료기기

신고한 사항과 다른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광고

(멘트) 수족냉증 완화 당연히 받아보실 수 있으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