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금 50만원, 경영안정 1천만원까지 소상공인 지원 3종 세트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3대 지원사업

❶ 부담경감 크레딧 : (7.14.부터 신청)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납부 사용 크레딧 형태 50만원 한도 지원 ❷ 비즈플러스카드 : (7.14.부터 신청) 중·저신용(신용점수 595점~839점) 소상공인 경영 운영자금 최대 1,000만원 한도 신용카드 발급 지원 ❸ 배달·택배비 지원 : (2.17.부터 시행 중)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배달·택배비용 최대 30만원 지원

 

#. 해설

보도자료 정리해 읽어주는 1평창업 보정남녀 입니다.

이재명정부가 소비진작과 경기회복을 위한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 해결) 실천을 위해 이번엔 소상공인 지원 3대 종합 선물세트를 언박싱 합니다. 전국민 해피머니에 이은 두 번째 대책인데요, 지난해부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폐업율과 장기간 경기불황에 따른 어려움 극복 일환의 대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정부의 전국민 지원대책은 발표만으로도 소비시장이 살아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는데 이번 소상공인 지원 3대 패키지로 경기회복 기대심리가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일부에서는 재정적자 폭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이유로 이러한 새정부의 경기진작 대책들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꿩 잡는 게 매'이고 정부의 존재 이유가 기업처럼 최대 이익 실현이 목표가 아닌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하라는 것이기에 '씰데없는 기우'가 아닐까 합니다.

아울러 장차관 이하 각 위원회 등 정부의 조직과 인적구성이 최고치 능력과 경험치를 갖춘 사람들로 이루어 진 이유는 그런  '씰데없는 기우' 불식과 시장의 불확실성 등을 해결하고 정책드라이브를 강력하게 걸라는 뜻이기에 걱정을 잠시 붙들어 매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요약 정리

󰊳. 사업 목적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

 

󰊳. 사업 유형 및 재원 규모

①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 : 1조 5,660억원

② 비즈플러스카드          :        7,000억원

③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2,037억원 (2. 17부터 시행 중)

 

󰊳. 사업 시행 시기

다음 달 14일부터 ( `25년 7월 14일부터)

 

󰊳. 기대 효과

부담경감 크레딧 50만원, 비즈플러스카드 1,000만원, 배달·택배비 30만원으로 구성된 3대 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되어, 소상공인의 어려움 극복과 경영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상세 내용 정리

󰊱.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 사업  대상 및 자격

 - ‘24년 또는 ’25년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복수 사업체의 경우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

 - 공과금(전기‧가스‧수도요금)과 4대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크레딧 형태 50만원 한도 지원

 

● 지원 방식

 - 신청단계에서 1개 카드사 선택→ 선정 후 해당 카드사 보유 모든 신용·체크카드 자동등록 크레딧 사용 

 - 공과금(전기‧가스‧수도요금)과 4대 보험료 납부 시 등록된 카드로 결제하면 별도 증빙없이 크레딧이 자동 차감

 

● 지원 신청

 - 전용 사이트인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서 신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콜센터 : ☎1533-0600)

 

● 신청 기간

 - 7월 14일(월)부터 11월 28일(금)까지 

 - ‘25년 개업자는 ’25년 매출액 국세청 상반기 신고기간(7.1 ~ 7.25까지)을 고려 8월 1일(금)부터 11월 28일(금)까지 신청 

 

● 유의 사항: 크레딧 사용 가능기간은 ’25년 12월 31일(수)까지인 

 

󰊲. 비즈플러스카드 지원사업

● 사업 대상 및 지원 방법

 - 중·저신용(NICE 신용점수 595점~839점) 소상공인 

 - 최대 1,000만원의 이용 한도가 부여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담보로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

 - 재료비나 사무용기기 구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결제하는데 사용

 

● 사용 방법 및 혜택

 - 비즈플러스카드는 최대 1,000만원의 이용 한도

 - 최대 6개월까지 무이자 할부 가능 

 - 최초 사용 1년간 카드 사용 금액의 3% , 최대 10만원까지 캐시백 혜택 제공 

 - 카드 연회비와 보증료도 전액 면제

 

● 신청 기간 및 방법

 - 비즈플러스카드는 7월 14일(월)부터 12월 31일(수)까지

 - 비즈플러스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의 절차 선행

①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에서 보증신청을 한 뒤, ②보증이 승인되면 기업은행의 ‘IBK카드’ 또는 ‘i-One Bank(기업)’ 앱으로 카드발급을 신청해야 하며 보증신청부터 카드 배송까지 최대 10영업일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 단, 서울 지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앱’, 경기도 지역은 ‘Easy One’ 이용

 -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공고문, 지역신용보증재단, IBK기업은행 영업점을 통해서도 안내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 콜센터 : ☎1588-7365)

 

󰊳.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 사업 대상 및 지원 방법

 - 배달 및 택배 주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을 제외한 전업종 대상

 -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원 지원 

 - 복수 사업체의 경우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

 

*  신속지급(2.17~): 배달비 실적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으로, 별도의 증빙 불필요

** 확인지급(4.21~): 신속지급 외 대상자로, 증빙자료를 소상공인이 시스템에 직접 입력

 

● 신청 기간 및 방법

 - 지원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을 통해 가능하며, ‘소상공인24’를 통해서도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콜센터 : ☎1533-0500)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 확인 정리

구 분		부담경감 크레딧	비즈플러스 카드	배달·택배비
지원 연도		2025년 제1차 추경	2025년 제1차 추경	2025년도 본예산
지원 예산		1조 5,660억원	1,314억원	2,037억원
규모		311.1만명	7,000억원(7만명×1,000만원)	67.9만명
지 원 대 상	매출	3억원 이하 ※ ’24년 또는 ’25년 연매출액 기준	중‧저신용자 ※ NICE 개인평점 595~839점 (舊4~7등급)	3억원 이하 ※ ’23년 또는 ’24년 연매출액 기준
	운영 형태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소상공인 ※ 추경확정일(’25.5.1) 이전 개업 소상공인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소상공인	󰋯신청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소상공인 ※ ’24.12.31. 이전 개업 소상공인
제외 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보증 제한업종 * 금융·보험업, 불건전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배달·택배 주업종
지원 금액		1인 50만원 한도	이용한도 1,000만원의 신용카드 발급 지원	1인 최대 30만원
지원 방식		크레딧(디지털 포인트) 지원 ※ 전기, 가스, 상·하수도, 4대 보험료	보증 및 신용카드 발급	과거 배달‧택배 비용에 대한 보전
지원 절차		신청·접수· → 심사 → 지원대상 통보 → 카드등록 → 크레딧 사용	보증신청(지신보) → 보증승인 → 카드발급신청(IBK) → 카드발급	신청·접수 → 지원요건 확인 → 지원대상 통보 → 검증·심의 → 지원금 지급
제출 서류		해당없음*	임대차계약서 (임차 사업장인 경우에만 해당)	① 배달·택배비 송장 ② 세금계산서 ③ 배달 완료한 사진·문자 또는 인수증, 장부 등 ※ 확인지급만 해당되며, 위 3종 중 택일 제출
신청 기간		‘25.7.14. ~ ‘25.11.28.	‘25.7.14. ~ ‘25.12.31.	󰋯신청·접수 ▶ 신속지급 : 2.17. ~ 12.31. ▶ 확인지급 : 4.21. ~ 12.31.
사용 기한		크레딧 지급일 ~ ‘25.12.31.	발급일~카드 유효기간(5년) 내	-
신청 사이트		󰋯부담경감크레딧.kr 󰋯소상공인24	󰋯‘보증드림‘ 앱 * 서울지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앱‘ 경기도지역은 ‘Easy One’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소상공인24

#. 마무리

혹자는 이번 대책들이 '언발에 오줌누기 식' 아니냐며 애써 평가절하 하고 있지만 하루하루가 전쟁이고 생계가 위협받을 정도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그런 분들께서 겪어나 보셨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 웬만하면 신경끄시고 본인들의 일이나 더 열심히 신경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록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어도 먹고사는 문제 해결에 이토록 최선인 정부를 저는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