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이상 연체 된 5000만원 이하' 취약계층 빚 전액 탕감
보도자료 정리해 읽어주는 보정남녀입니다.
오늘의 핫 뉴스는 단연 새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논란도 많습니다. 특히 오늘 포스팅하는 취약계층 빚 탕감은 찬반 의견이 만만치 않습니다.
반대의견으로는 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빚을 탕감해주는 정책이 과연 옳은 것인가, 연체한 사람들의 도덕적 헤이는 왜 문제 삼지 않느냐, 성실하게 상환하는 사람들은 뭐냐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은 각자에게 맡기고 누가 대상이고 어떤 지원을 해주는지 내용 정리합니다.
정부가 지난 19일(목) 국무회의에서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경기 부진 심화로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재정을 마중물 삼아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민생지원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발굴하여 반영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총 30.5조원 규모입니다.
분야별로눈 ➊소비·투자 촉진 등 경기 진작에 15.2조원, ➋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안정 5.0조원, ➌세입 경정 10.3조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필요한 재원조달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5.3조원, 기금 가용재원 활용 2.5조원, 외평채 조정 3.0조원, 추가 국채 발행 19.8조원으로 조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5년 제2차 추경안은 오는 23일(월) 국회에 제출,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https://1start-up.tistory.com/38
이러한 민생지원 대책 안에 취약계층의 빚을 탕감해주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요약 정리
● 정부가 민생지원 제2차 추경안 심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안)’을 의결.
●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갚을 능력이 없는 개인이 가진 채무 가운데 7년 이상 연체되고, 5000만원 이하면 전액 탕감해주기로 했습니다.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 탕감 프로그램(새출발기금)의 빚 탕감 규모를 확대해 원금을 최대 90%까지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 상세 내용
● 빚 탕감 지원대상은
▶ 전액 탕감 대상
- 1인당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60%(약 143만원) 이하이거나
- 회생·파산 인정 청산 외 처분 가능 재산이 없는 경우
▶ 80% 삭감 또는 10년 분할 상환 대상
상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개인의 빚도 원금의 최대 80%까지 깎아주거나, 10년간 나눠 갚을 수 있게 됩니다.
▶ 이 같은 방안이 실행되면 총 113만4000명이 안고 있는 부채 16조4000억원이 사라질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 재원규모 및 조달 방안
이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약 8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 4,000억원은 이날 확정된 추경을 통해 마련하고 나머지 4000억원은 주요 은행 등 금융사가 내놓는 자금으로 조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빚 탕감 실무 작업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출자하는 상법상 주식회사, 즉 배드뱅크(부실 자산을 인수해 정리하는 전문 기관)를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코로나19 유행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새출발기금을 확대·개편하기로 했습니다.
▶ 총 채무 1억원 이하이며,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소상공인의 채무(무담보)에 대해서는 원금 90%까지 깎아주거나, 분할 상환 기간을 최대 20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 사업 기간을 현행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까지에서 2020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의 채무로 넓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 예산투입규모는 약 7000억원이며 소상공인 10만1000여 명, 6조2000억원가량의 빚을 추가로 탕감받게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 건설경기 회복 대책
▶ 건설 경기 회복 지원대책으로 2조7000억원이 투입됩니다.
▶ 우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을 위해 단계별로 맞춤형 유동성 5조4000억원 공급.
▶ 자금조달이 어려운 사업장에는 특별 보증, 정부 출자 리츠를 통해 3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
▶ 지방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2028년까지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호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할 예정
▶ 철도·항만 등 사회기반시설 조기 착·준공 지원에 1조4000억원 투입.
▶ 평택-오송 2복선화, 호남 고속철도 등 국가기간망의 조속한 완성을 추진
▶ 노후 일반철도 구조물 개선, 국가하천 정비 등 약 5000억원 투입
● 고용 안정 대책
▶ 고용안전망 강화와 취약계층 지원 등에 3조6000억원 투입.
▶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구직급여 지원 인원을 종전 161만1000명에서 179만8000명까지 확대.
▶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인원을 36만명까지 확대
▶ 건설업 실직자 1만명(소득 무관)에게 훈련수당 2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등 특화 유형 신설.
● 주거 안정 대책
▶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세 대비 저렴한 전세임대 3000호 추가 공급
▶ 저소득 청년 월세 지원 대상도 종전 13만명에서 15만7000명까지로 확대
▶ 월세 지원은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24개월 동안 최대 월 20만원 지원
▶ 저소득 가구의 생계를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 제도 대상도 33만1000명에서 35만8000명으로 확대 지원
논란에도 불구하고 계엄과 관세전쟁, 불안한 중동정세 등으로 꽁꽁 얼어붙은 경기를 감안할 때 이번 추경안으로 회복의 동력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지역의 건설경기는 지역경제 연관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별도의 활성화 대책이 빠른 시간 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도자료 정리해 읽어주는 보정남녀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