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 30.5조원 규모 새정부 첫 추경 편성
보도자료 정리해 읽어주는 보정남녀입니다.
오늘의 핫 뉴스는 단연 새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민생안정지원책을 중심으로 한 이번 추경의 내용을 짚어보고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6.19(목) 국무회의에서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경기 부진 심화로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재정을 마중물 삼아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지원내용도 민생지원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발굴하여 반영하였습니다.
#. 요약 정리
금번 추경예산안은 총 30.5조원 규모입니다.
분야별로눈 ➊소비·투자 촉진 등 경기 진작에 15.2조원, ➋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안정 5.0조원, ➌세입 경정 10.3조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세입경정 세입 경정은 정부가 당초 예산안을 짜며 계획한 국세 수입 목표액보다 실제 세수가 현저하게 부족할 것으로 전망될 때 세수 목표를 다시 낮춰잡는 것을 뜻합니다. 현재 3년 연속 세수가 부족한 가능성이 높기에 이번 제2차 추경에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
필요한 재원조달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5.3조원, 기금 가용재원 활용 2.5조원, 외평채 조정 3.0조원, 추가 국채 발행 19.8조원으로 조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5년 제2차 추경안은 오는 23일(월) 국회에 제출,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 세부 내용
■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국민에 15만~50만원 지급… 소상공인 빚 탕감에 4000억
● 이번 정부의 제2차 추경안은 지난달 1일 국회 문턱을 넘은 13조8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 이후 올 들어 추진되는 두번째 추경이자, 새 정부 첫 추경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제2차 추경은 경제와 민생의 조기안정을 통한 향후 정책 추진 동력 확보 차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발표한 2차 추경은 총 30조5000억원은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10조3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포함한 세출 추경이 20조 2000억원이고, 3년 연속 세수 결손 가능성을 감안해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를 낮추는 ‘세입 경정 추경’이 10조 3000억원 규모입니다.
● 경기 진작을 위해 투입되는 총 15조2000억원 가운데 10조 3000억원은 국민 1인당 최대 52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지급됩니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 방식을 혼합한 것이라고 합니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액
►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38만명 추산) 3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271만명 추산) 40만원
► 일반 국민들(4296만명 추산) 15만원
● 인구감소지역은 더
경북 봉화군, 인천 강화군 등 84개 주민들에게는 1인당 2만원이 추가 지원돼 1인당 17~42만원의 소비쿠폰이 지급됩니다.
● 언제 지급되나
2020년 보편적 방식의 코로나 재난 지원금 지급 시기가 추경안 국회 통과 이후 11일 걸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보편 소비쿠폰은 7월 초 추경안 국회 통과를 예상할 경우 지급 시기는 내달 중순으로 전망됩니다.
● 추가 지원도 있습니다.
고소득층을 제외한 소득 하위 90%에게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이에 대한 지급은 소득 수준과 주택·자동차 등 재산 상황을 반영한 건강보험료 자료를 분석해 소득 하위 90% 대상을 정하기까지 한달 반 정도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지급시기는 8월 중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지급 방식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미성년자 소비쿠폰은 부모가 대신 받고 장기 해외 체류자 등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빨리 써야
잠정 4개월 안으로 소비쿠폰을 쓰지 않을 경우 쿠폰이 소멸되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는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어 빠른 사용을 통해 소비 촉진 효과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 지역화폐도 국비로 지원
► 소비 여력 보강을 위해 지역 화폐(지역사랑상품권)에 6000억원 규모의 국비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방식은 지역 화폐 할인폭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 정부는 1차 추경을 포함해 총 1조원의 국비를 투입해, 올해에만 29조원으로 연간 최대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 이외에도 정부는 냉장고·에어컨·세탁기·전기밥솥·TV 등 11개 고효율 가전기기를 구입하면 최대 30만원 범위에서 10%를 페이백 해줍니다.
● 빚도 탕감해줄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빚을 진 취약 차주의 빚을 탕감해주는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사업’에 4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취약 소상공인 재기 지원을 위한 1조4000억원의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은 남습니다. 이번 민생지원 제2차 추경은 지역소상공인 중심의,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금성 지원을 통해 단기적인 내수 진작 효과는 있겠지만 이것이 경기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 즉 지속성에 의문을 표하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경기 회복에 긍정적 시그널로 작용할 것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듯 합니다.
제2차 추경에 담긴 민생지원 내용을 조금 더 분석하는 포스팅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